계속 오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며 “노동부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중간유통상의 ‘얌체’ 행태도 문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철스크랩,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앞으론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유통업체들이 매점매석에 나서 시장불안을 심화시켰다”며 “중소건설업체는 제강사 직거래가 아닌 유통업체에서 물량을 받다보니 철강재 수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복합적인 요인이 빚은 수급난에 규모가 작은 건설사일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신음은 커진다. 정부 관계자도 “대형사는 연 단위로 대량 계약을 맺지만 작은 건설사들은 유통업체에서 후순위로 물량을 받아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마저도 수도권은 중간유통상이 많지만 지방은 유통상이 적어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철근대란에 주택공급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18일 간담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원자재 수급난에 2·4대책에 따른 도심 주택공급과 3기 신도시 공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활황을 맞아 올해 민간에서도 공급량이 상당한데 자재가 부족하니 계획대로 물량 공급이 될지 의문”이라며 “자재값이 건축비를 끌어올리고 집값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산업부, 조만간 대책 발표한다는데…“현대제철부터 가동시켜야”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공사현장이 셧다운된 곳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건설업계 관계자들 등과 간담회도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철근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고, 국토부는 철근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산업부는 간담회에서 향후 원자재 수급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철근만이 아니라 원자재 전반을, 건설업계뿐 아니라 유관 산업을 아우르는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하지만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대응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책 발표 시기가 늦고, 정부부처간 문제의식 공유와 유기적 대응이 부족하단 목소리다. C건설사 관계자는 “사태가 심각해진 게 두세 달은 됐는데 공사장이 멈추니 그제야 사람들을 불러 얘기를 듣냐”며 “값이 계속 오르고 품귀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데 정부 조치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걸 알면서 국내 제강 공장을 멈추면 어떡하느냐”며 “국토부는 애로를 듣겠다는데 노동부가 공장을 멈추게 하면 앞뒤가 안맞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기계상 결함이 아니라 조작상 문제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노동부가 종합적인 고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19일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시원 등 30일 이내 초단기 계약의 경우 일일이 신고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전월세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 이내이기 때문이다.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된다. 또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전월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임대차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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